'소상공인 119플러스' 출범, 기존 지원책보다 대폭 강화.
은행권이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4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것이다.
기존 만기 연장 중심의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 금리를 넘지 않도록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경영 악화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휴업 중이거나 재무적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기존 개인사업자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은행권의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와 연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단기 위주의 대출 만기 연장에서 장기 분할상환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자금 운용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 확대와 조건, 법인 소상공인도 혜택 받는다.
이번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원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 변화다. 이는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창업기업, 가족기업 등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 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자 선취 대출과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도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법인 형태의 소상공인들은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무조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재산출되는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 금리를 넘지 않도록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금융권 전문가는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금리 상승 부담까지 덜어주는 이번 프로그램은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특히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선제적 지원책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단계적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계획, 폐업자 지원까지 시야에.
은행권은 이번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햇살론 119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별 맞춤형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영 중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은행권의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융 접근성 문제"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위기 상황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채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자발적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와 정부가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제의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