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복귀 이후 출입국본부장 돌연 사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인한 복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던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법무부 내부에서는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된 갈등설이 확산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인 지난 10일 장관직에 복귀했으며, 이후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받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보고는 11일에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배 본부장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 직후 배 본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4일 월요일부터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 장관이 배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격노했고, 그 목소리가 장관실 밖까지 들렸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법무부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배 본부장은 지난해 8월 내부 승진을 통해 출입국본부장 자리에 올랐으며, '12·3 내란사태' 이후인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출국금지 공개 논란과 비상계엄 당시 갈등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갈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갈등의 핵심은 출국금지 조치 자체가 아닌 출국금지 사실 공개와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출국금지 사실 공개를 금지하는데, 당시 사전 보고도 없이 이를 공개했다"며 "그 당시에도 질책했던 사안이 이번에 다시 언급된 것이지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 내부 규정상 출국금지 조치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배 본부장의 국회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 안팎에서는 단순히 과거의 출국금지 공개 문제로 이제 와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에서 박 장관이 내린 지시를 배 본부장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사표를 제출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당시 장관이 출입국본부장과 출입국 업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법무부 내부 긴장과 복합적 갈등 양상.
법무부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배 본부장이 박 장관의 지시를 거부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출국금지 공개 문제를 넘어 12·3 내란사태 당시의 행정부 내 혼란과 갈등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지시 이행 여부는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박 장관은 본부장의 검찰 조사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는 일부러라도 안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배 본부장의 돌연한 사직과 출근 중단이라는 상황적 맥락은 단순한 업무상 갈등 이상의 복잡한 배경을 추측하게 한다.
한편, 이 사태의 당사자인 배 본부장은 언론의 수차례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직 이유를 묻는 문자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아 본인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법무부 내부의 갈등과 긴장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박성재 장관의 탄핵 기각과 복귀 이후 법무부 내에서 진행될 인사 및 조직 개편의 전초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특히 12·3 내란사태 당시 각 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행적과 관련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조계는 향후 법무부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