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공식 발효, 정부 대응 상황.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가 2025년 4월 15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외교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점을 토대로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실무협의에 응한 점을 민감국가 해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민감국가로 분류됐다가 해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한국의 지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사안은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나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해결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감국가 지정의 실질적 영향과 절차적 제약.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적 제약이 생겼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절차적 복잡성은 양국 간 학술 및 연구 교류에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웅 대변인은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국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자 간 협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협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한국 출신 유학생, 박사후연구원, 방문연구자 등을 선발할 때 민감국가 출신이라는 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원자력 분야에 있다면 이 분야의 한·미 협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미국은 민감국가 목록 3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에 한국을 넣었다. 비확산과 테러 방지 등을 이유로 지정된 1·2등급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과 함께 민감국가 목록에 올랐다는 점에서 타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과 국제적 이미지 영향.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이유로 거론돼왔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의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 문제이지만, 기저에는 자체 핵무장론 등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란 의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가운데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최하위 범주이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과 함께 민감국가 목록에 올랐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민감국가 문제를 한국과의 협상에서 일종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양국 간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