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62년 역사상 최초 집단 사퇴 요구에 결국 굴복.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5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경호처 직원들의 집단 사퇴 요구인 '연판장 사태' 발생 이후 단 7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1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1963년 경호처 창설 이래 62년 만에 직원들이 집단으로 수뇌부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조직 내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후 2시, 김 차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달 내 사퇴하겠다"며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차장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표현했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위해 희생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설명하려던 것"이라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직원들은 앞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이 연판장에는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란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원인 제공자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 전체 직원 약 700여 명 중 530명이 넘는 인원이 이 연판장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함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현재 25일까지 장기 휴가를 낸 상태로, 김 차장의 사의 표명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체포영장 저지 주도와 비화폰 민간인 불법 지급 논란, 직권남용 혐의 수사 진행중.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경호처 내부의 불만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폭발했다. 두 사람은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차장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법제관 등의 명확한 법적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들에게 스크럼을 짜 '인간방패'로 체포영장을 막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내부 비판이 거셌다.
이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1월 15일) 당시에도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지시했으나, 당시 경호관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경호처의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내부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연판장에 많은 직원들이 서명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란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원인 제공자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 경호처 직원 연판장 내용 중
보안이 생명인 경호처에서 김 차장이 임의대로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불출한 사실도 큰 논란이 되었다. 김 차장은 계엄 전날인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요청을 받고 추가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이 비화폰은 처음에 김 전 장관의 비서 역할을 했던 양호열 전 비서관 이름으로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비화폰 관리 실무진이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김 차장은 불출대장에 자신에게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는 편법을 썼다. 이후 이 비화폰이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논란이 확대되었다.
사의 표명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계엄 관련 수사에 미칠 영향 주목.
김 차장의 사의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이미 입건한 상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연관되어 있다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김 차장의 사퇴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12·3 불법계엄'의 전모를 파악할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경호처 압수수색을 경찰이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김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번번이 거부해왔으나, 이제 그의 사의 표명으로 수사 진행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차장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조직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향후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연판장 사태는 경호처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중간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 70% 이상이 참여한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법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경호처가 특정 인물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경각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