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동시 압수수색 실시.
경찰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및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비화폰(보안 통신 장치)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1월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개입하여 방해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당시 상황을 담은 통신 기록과 내부 문서, 지시 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이후 진행되는 후속 수사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의 일환이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경호처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지난 1월에 발생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이다. 당시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개입으로 집행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공모하여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법률상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관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정황이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더불어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여부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강제 처분으로, 이를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경호처와 같은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면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경호처 내부의 지시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CCTV와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도 수사 중...CCTV 영상 확보.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호처 관련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도 연관되어 있다.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 TV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특별수사단이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CCTV와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의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란 혐의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란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통령 안전가옥 CCTV와 비화폰 서버가 중요한 증거로 지목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모종의 회의나 의사결정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후속 수사 전망...대통령실 압수수색의 정치·사법적 파장.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정사에서 유례가 드문 사례로, 이번 수사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사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는 단순히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대통령직의 권한 행사와 그 한계, 법치주의와 권력 견제의 원리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후속 조치로서의 수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은 신중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