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후 첫 대정부질문 출석...내란 혐의 관련 억울함 토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는가"라며 탄핵 소추와 관련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박 장관은 지난 4개월간의 직무정지 기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탄핵 소추 과정에서 제기된 내란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박 장관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 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며 탄핵으로 인한 권한정지 기간 동안의 심경을 표현했다. 이에 백 의원이 "장관님이 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보면 (역할을)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런다고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박 장관은 약 4개월간의 직무정지를 겪은 후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지난 10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직무 복귀 후 국회에서 받는 첫 공식 질의로, 탄핵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표명된 자리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견해 밝혀..."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박 장관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냐"고 묻자 박 장관은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당사자로서 헌재의 다른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헌법기관 간의 상호 존중과 견제의 원리를 인정한 발언"이라며 "개인적 경험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판단을 더욱 숙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는가...그런다고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냐."
'증거 없이 탄핵' 주장...법률가로서의 근본적 문제제기.
박 장관의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냐"는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자 법률가로서 탄핵 소추 과정에서의 증거 불충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탄핵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절차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법리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는가"라고 반문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의 실체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 없이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박 장관의 주장처럼 탄핵에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헌재의 판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4개월간의 직무정지로 인한 개인적, 공적 손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행보..."4개월 공백 메우기 위한 적극 행정 예고".
박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 측은 "정치적 목적의 탄핵 소추로 국정 공백이 발생했다"며 박 장관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고, 야당은 "탄핵 소추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박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이후 업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인 법무 행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직무정지 기간 동안 미뤄졌던 주요 법무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단됐던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등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도 "남은 기간 동안 법무행정의 정상화와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무정지 기간 동안 중단됐던 검찰 고위직 인사와 조직 개편, 주요 법무 정책의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4개월간의 공백을 빠르게 메우고 법무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