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1주기 맞아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바로 세우겠다"며 국가안전 관리체계를 재정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먼저 핵심 공약으로 "대통령실을 국가안전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로 복원하고, 국가의 안전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재난안전 관리 조직이 분산되면서 통합적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직접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현장 중심 재난 지휘권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생활안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제 재난 발생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현장 지휘체계 개선과 함께, 평상시 안전 관리에도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참사의 아픔을 통해 달라졌어야 하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재난 대응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참사들을 거론하며, 각각의 사고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산불, 수해, 싱크홀, 항공사고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해 예방과 대응을 촘촘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의 유형과 관계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바로 세우겠다."
도시 재난 예방부터 유가족 보상까지 포괄적 안전망 강화.
이재명 예비후보는 도시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특히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해 예방과 대응을 촘촘하게 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와 도시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행사와 교통사고 예방도 사전에 체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교통사고와 같은 일상적 재난에 대한 예방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둔 접근법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재난 피해 복구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중대 피해에 대한 재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와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참석...안전한 국가 약속.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로,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안전 의식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 예비후보는 기억식 참석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안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과거 대형 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이번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안은 향후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책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의 대형 재난 사고들로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안전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