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전문가 집단 구성.
네이버가 국내 IT 기업 중 선제적으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반을 발족했다. 25일 네이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및 개인정보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연구반에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적용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네이버의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는 이번 연구반의 논의 결과를 자사 뿐 아니라 타 기업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이행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IT 생태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변화와 도전과제.
이번 연구반 발족의 배경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중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정보주체, 즉 이용자의 필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제도가 20년 이상 이어져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계약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정립하고, 수집·이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는 "이번 법 개정은 기존의 '동의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라며 "기업들은 어떤 개인정보가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지, 어떤 정보는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네이버 연구반은 개정법에 따라 네이버에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법적 처리 근거를 서비스별로 분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정책에 변경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각 서비스의 특성과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 처리 목적 등을 새로운 법적 체계에 맞게 정립하는 작업이다.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선도적 행보와 향후 계획.
이번 연구반 발족은 네이버가 그동안 보여온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선도적 행보와 맥을 같이한다. 네이버는 국내 IT 기업 중 일찍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데이터보호책임자(DP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직책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CISO)는 "법 개정에 따라 20년 이상 이어진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에 변화가 생긴 만큼 개정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른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의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라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법적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국내 IT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이번 연구반 활동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네이버가 수립하는 개인정보 처리 체계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