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로 혁신하는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 디지털노동위원회의 등장.
중앙노동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보인다.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2026년 6월부터 AI 기반 상담 등 디지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은 기존 노동위원회의 아날로그적 업무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권리 구제와 노동관계 안정화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5.6%(73억원) 증액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도입이 아닌 노동분쟁 해결 프로세스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임을 보여준다. 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디지털 전환을 통해 노동분쟁 처리 시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I 디지털노동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일반 시민들은 24시간 접근 가능한 AI 상담 챗봇을 통해 초기 상담을 받고, 전자송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고용·노동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히 근무 시간에 노동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고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중앙노동위원회는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을 위해 3단계 로드맵을 마련했다. 1단계인 2025년에는 기반 구축에 집중하며, 2026년에는 기능 확장, 2027년에는 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올해 6월에 담당 사업자를 선정한 후 약 12개월 동안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년 6월부터는 AI 기반 상담을 비롯한 디지털 분쟁해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일반 시민과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검증단과 지원반'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한다. 검증단과 지원반은 노동위원회 실무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실무적 관점의 조언과 함께 시민과 조사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이론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초기 시스템 안정화부터 고도화된 AI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6년 기능 확장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사 사례 검색 기능, 2027년 고도화 단계에서는 AI 기반 분쟁 해결 가능성 예측 서비스 등 고급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AI 디지털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 분쟁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해결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고 AI 디지털 기술을 법률 서비스에 활용하는 국내외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AI 기술 활용으로 노동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접근성 대폭 향상.
AI 디지털노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AI 상담 챗봇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24시간 언제든지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가 노동위원회의 관할인지 여부와 필요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는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들이 노동 권리 구제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또한 전자송달 서비스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은 직접 우편물을 주고받거나 노동위원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쟁 해결 과정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송달 시스템은 기존 종이 서류 기반의 업무 흐름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행정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입장에서도 AI 기술은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지능형 검색 시스템을 통해 유사 사례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고, AI 기반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지원 기능은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조사관들은 보다 핵심적인 분쟁 해결과 당사자 간 조정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AI 디지털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 분쟁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해결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디지털 기술을 법률 서비스에 활용하는 국내외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의 AI 활용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