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규제 부문 3년 추가 유예...진흥 부문은 예정대로 시행.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7일 AI기본법 내 산업 진흥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사업자 의무 규제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내년 1월 예정된 AI기본법 시행에서 규제 관련 조항만 2029년 1월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진흥 규정을 제외하고 규제 관련 규정은 일정 기간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 황 의원실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3년 유예 대상은 AI 투명성, 안정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AI에 관련한 조항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AI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2029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규제 유예로 AI 기술 발전 촉진 목표...산업계 요구 반영.
이번 법안 발의는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해온 AI기본법의 규제 완화 요구를 입법 차원에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AI 분야에서 강력한 규제는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예 대상인 규제 조항들은 AI 기술과 서비스의 투명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영향 AI'에 관한 규제는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에 대한 특별 규제 조항으로, 산업계에서는 그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황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우선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는 산업 성숙도와 기술 발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AI 안전과 윤리에 관한 원칙적 기준은 유지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안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진흥 규정을 제외하고 규제 관련 규정은 일정 기간 추가로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황 의원실의 설명이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AI 진흥 공약과 맥 닿아.
이번 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이 AI 진흥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여러 예비후보들이 AI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황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최근 AI와 디지털 경제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특히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AI기본법의 규제 유예는 당의 경제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황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 발의 이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법 시행 전 추가 유예 논의...상임위 내 이견 충돌 가능성.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추가 유예가 논의되는 점을 두고 국회 상임위 내에서 이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AI기본법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규제 조항의 유예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 측에서는 지난 3월부터 AI기본법 하위법령과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2025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마련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 자체의 규제 조항 유예는 정부의 준비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AI 규제가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장기간의 규제 유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 없이 산업 진흥만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간 AI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와 함께 상임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