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 결정.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정부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의 협의를 통해 시사했던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총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투쟁이 계속되면서 교육부는 '증원 회귀'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결국 당초 방침대로 동결을 결정했다.
의대생 유급·제적 관련 특별 조치 없을 것…학칙 원칙대로 적용.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업 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 유급이나 제적과 관련한 특별 구제 조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이제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달라"며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에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의대생들이 기대하고 있는 '학사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은 원칙을,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고려대는 최근 의대생 120여 명에 대한 유급 예고 조치를 취했으며,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전국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복귀 후 수업 참여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달라.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에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내 달라.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료개혁 후퇴 아니다"…2027학년도 이후 수급추계위 통해 정원 결정.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결정이 의료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동결하지만,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27학년도부터는 의대 정원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사회적 논란은 매듭짓고, 의료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의총협 회장단과 의학교육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오늘의 조치로써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확신한다"며 "의대생들께 호소드린다.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대학에서 여러분의 의사의 꿈을 이루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대협은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협은 앞서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동결뿐만 아니라 유급·제적 조치 유예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부 의대생들은 유급·제적과 관련한 학사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