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 계약 10건 중 6.4건이 월세...2014년 이후 분기 기준 최고 수치.
주택 월세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이루어진 주택 임대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64.6%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지역 임대차 계약 10건 중 6.4건 이상이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 계약 총 23만 3,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6만 2,899건을 차지했다. 이는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40%대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3%, 56%대로 높아졌고, 지난해는 평균 60.3%까지 치솟았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2분기 59.1%에서 3분기 60.3%, 4분기 61.2%로 증가세를 보인 뒤 올해 1분기에 6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비중이 급증했다.
높은 전셋값과 금리 부담,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전환 가속화.
서울 주택 시장에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2~3년 전 심각했던 역전세난이 진정된 후 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며 최근 1년 이상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높아진 전셋값은 세입자들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 상대적으로 초기 비용이 적은 월세 계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 대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인상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임대인이 많아지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재의 높은 금리 환경에서 보증금으로 받는 것보다 매월 월세로 받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의 여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빌라 등 다세대·연립주택에서는 전세사기 우려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고액 보증금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빌라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식의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40%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3%, 56%대로 높아졌고, 지난해는 평균 60.3%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최고 월세 비중은 제주 80%...대전·울산·부산도 서울보다 높아.
월세 계약 비중의 증가는 서울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서울보다 더 높은 월세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에서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올해 1분기 기준 80%에 달했다. 이어서 대전(68.5%), 울산(68.0%), 부산(66.5%) 등지도 월세 비중이 서울보다 높았다.
지방 도시에서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 특성상 단기 체류자가 많고, 지방 대도시는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수요가 높은 특성이 있다. 또한 지방의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전세 제도의 이점이 줄어든 점도 월세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 변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혜택 외에도,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 제도의 안전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