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가짜혼인 등 다양한 부정청약 유형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 6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청약 사례가 확인됐다.
한 사례로, 서울 거주 A씨는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서류상 주소지만 이전해 청약 가점을 높인 뒤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B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뒤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발한 부정청약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한 사례로, 총 243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부정청약도 141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신혼특공 당첨을 위한 허위 혼인 신고,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허위 이혼,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시행사와의 공모를 통한 청약 자격 조작, 그리고 전매제한기간 중 불법 프리미엄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검증으로 부정청약 적발 3배 증가.
이번 단속에서 주목할 점은 국토부가 부정청약 적발을 위한 검증 방식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증빙자료로 요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을 기록한 자료로, 실제 생활 반경과 거주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위장전입의 경우,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위치와 빈도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검증 방식이 효과를 보이자,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 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검증을 통해 허위 서류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웠던 교묘한 부정청약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전체 분양단지로 확대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청약은 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번 부정청약 단속 강화를 통해 공정한 주택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정청약 적발 시 형사처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사례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주택의 계약취소(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정청약으로 인한 이득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장기간 청약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부정청약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택 계약취소는 이미 입주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 부정청약자들은 주거 불안정이라는 추가적인 위험까지 떠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청약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청약을 예방하고,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 결과가 청약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청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어지면서 청약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토부의 건강보험 내역 검증 등 검증 체계 강화로 인해 부정청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