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민간 은행 대출 원금 상환유예 확대...임시 소득 감소 부담 완화.
육아휴직 중인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민간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열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는 보금자리론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에서만 육아휴직을 하면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중 은행과 금융회사들의 일반 대출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육아휴직 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금융 전문가 김OO 박사는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평소의 40~80%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대출 원금 상환까지 이어지면 가계 부담이 크다"며 "상환유예 제도 확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출산가구 분양전환 임대주택 최소 거주기간 대폭 단축...3년만에 내 집 마련 기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 가구 주거 지원책도 대폭 강화한다. 신혼부부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가 출산하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 거주 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신규 출산 가구는 3년이 됐을 때와 6년이 됐을 때, 총 두 번의 선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출산 가구가 더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 출산 후 늘어나는 공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로 일정 기간 거주 후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다. 최소 거주기간이 단축되면, 출산 가구는 더 빠르게 주택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정책 전문가 이OO 교수는 "이번 조치로 출산 가구는 보다 빠르게 자산을 형성하고, 자녀 양육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가 출산하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 거주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게 대표적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신규 출산 가구는 3년이 됐을 때와 6년이 됐을 때, 총 두 번의 선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 준비 서비스 가격 투명화 법제화...불합리한 '스드메' 관행 개선.
정부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인 웨딩업계의 불명확한 가격 책정과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스드메 업체의 가격 공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업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비부부들이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첫 단계부터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소비자 권익 전문가 박OO 변호사는 "그동안 웨딩업계는 가격 비교가 어렵고 부가 서비스나 옵션 항목이 불분명해 소비자 혼란이 컸다"며 "법제화를 통한 가격 투명성 확보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연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영유아 가족 은행 우대 서비스에서 다자녀 놀이공원 할인까지...생활 밀착형 혜택 확대.
저출산 대책은 금융과 주택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다.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은행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관공서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은행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일상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린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창구에서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족을 위한 문화생활 혜택도 확대된다. 다음달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20~25%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혜택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보완 과제들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결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