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후 3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전례 없는 신속 진행의 배경과 의미.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자 등록(5월 10~11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진행되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향후 정국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만에,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인 대법원 사건 처리 속도와 비교할 때 전례를 찾기 힘든 신속한 진행이다. 이는 대법원이 다가오는 대선 일정을 고려해 판결을 서둘렀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첫 대법관 합의를 열었고, 24일 두 번째 합의를 가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는 것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빠르게 모아졌음을 시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사안에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어떤 결정이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죄 확정, 파기환송, 파기자판...세 가지 가능성과 정치적 파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릴 수 있는 판결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된다. 첫째, 상고 기각으로 2심 무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는 모든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대선 운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치 문제에 끌려가기 싫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며 "결국 혼란을 줄이기 위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둘째,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형량은 고법이 다시 정하게 되는데, 선거법 사건의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면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이 후보는 '유죄' 부담을 안고 대선에 나서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 논란이 있어 대법원이 쉽게 무죄를 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셋째, 대법원이 2심의 무죄를 유죄로 깨면서 형량까지 직접 정하는 '파기자판'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드문 경우지만,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100만원 미만이라면 출마는 가능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파기자판을 통해 민주당에 후보를 교체할 시간을 주기 위해 빠르게 재판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고법이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거슬러 무죄로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선거법 사건의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이기 때문에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선고형량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대법관 12명 합의과정...철저한 보안 속 진행된 의견 수렴과 결정 방식.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대법원 합의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며, 회의록이나 서기도 없이 대법관들만의 논의로 이루어진다. 합의 시에는 후임 대법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관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며, 6대6으로 동수가 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의견이 팽팽할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다수 쪽에 서는 것이 관례다. 헌법재판소와 달리 별도의 소수의견을 기재하지는 않지만,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함께 밝히는 경우는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번 판결을 앞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순수한 법리 판단만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선이라는 정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학 전문가인 한 교수는 "대법원은 최종 법원으로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될 판결은 6월 대선의 판도를 가를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