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후 국토부, 항공안전 4대 혁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30일 항공안전혁신위원회 논의와 현장종사자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강력한 안전 관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크게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등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항공 안전 전문가인 김OO 교수는 "이번 혁신안은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제한과 같은 실질적 제재 조치는 항공사들이 안전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안의 세부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며, 시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망사고 항공사 운수권 1년 제한...항공사 정비 시간·인력 확충.
이번 항공안전혁신안의 핵심 조치 중 하나는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운수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운수권 확보 경쟁 때 1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는 뜻"이라며 "운수권 확보 경쟁은 매우 치열해 배제되는 것은 항공사에 큰 타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적 항공사의 정비 시간과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행 전후 점검(PR·PO)과 중간점검(TR) 최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우선 10월까지 B737·A320 기종을 중심으로 정비 시간을 7~28% 연장한다. 이 두 기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운행되는 기종일 뿐 아니라, B737기의 경우 사고가 난 항공기와 동일 기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타 기종에 대해서는 실측을 완료해 연내 새로운 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 운항 전 안전운항 가능성을 최종 결정하는 확인정비사의 경력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수행하는 항공기 최종 점검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경력 요건과 기량 평가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비 인력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최종 확인을 담당하는 정비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안전 운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의 가동률을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정기화하기로 했다"며 "민관이 안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항공 안전 혁신 방안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안전협의체도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공항 종단안전구역 240m 이상 확보...안전시설 대폭 강화.
이번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 시설 관련해서도 기준이 강화된다. 전국 공항이 종단안전구역을 240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이 구역 내 시설은 모두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설치하게끔 의무화할 예정이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시 활주로를 벗어났을 때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번 사고에서는 단단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항 최초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김포·제주국제공항으로 순차 도입한다. 조류 충돌은 항공기 엔진 손상과 급격한 기능 저하를 일으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항 안전 관리와 관련해 항공사 규모가 커질 때마다 적합한 안전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는 60일 넘게 운항을 중지할 때에만 실시하는 운항증명(AOC)을 항공기 수 확대 시마다 재평가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항공사별 항공기 가동률도 매달 모니터링하고, 가동률 최상위 3개사를 대상으로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항공기 가동률이 높을수록 정비 시간 부족으로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정기적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