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사건 배당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주가 조작 등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 등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에 배당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7개월간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검찰 수사팀은 현재 이첩받은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지, 다시 금감원으로 수사 지휘를 내릴지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수사 방향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고발 대상에 김건희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본격 수사가 개시된다면 수사 경과에 따라 김 여사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의지가 주목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금감원의 입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김 여사와 관련해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사회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발 취지에는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는 김 여사의 직접적인 관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어 검찰 차원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중심으로 200개 넘는 계좌 등 자금을 추적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 진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계좌 내역, 주식 거래 패턴,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직접적인 김 여사의 연루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장은 "검찰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 협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과 자원을 통해 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배경과 경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수사 외압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던 인물들이 참여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남긴 글이 의혹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 사업을 논의했던 때와 맞물린다. 이후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1천 원대 주가가 같은 해 7월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정상적인 주가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흐름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고, 허위·과장해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수사 진행 방향과 정치적 파장
검찰은 이번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면서 주가 조작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에 관여한 인물들의 네트워크를 면밀히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종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금 흐름과 주식 거래 패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MOU 체결 과정 등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금감원이 확보한 200개 넘는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금 출처와 최종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명이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증권 범죄를 넘어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와 방향성이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이 고발 취지에 '사회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한 것은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등장할 경우, 사건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