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견 충돌로 국민의힘 퇴장, 추경안 진통 속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증액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원을 증액하는 등 13개 세부 사업에 1조 809억 3,100만 원을 증액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안은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더해진 것으로, 총 추경 규모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정부와 여당이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추경안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타협점을 찾아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현금 살포식 선거용 예산" VS 민주당 "지역경제 활성화 필수"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의 추경안 증액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단독 의결로 지역사랑상품권,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산불재난 사태처럼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 못한 비상 예산 편성을 해야지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정부안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을 1조 4천억 원이나 증액해서 편성했다"며 "그것은 참 좋은 예산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참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제한이 있는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권한이 넓고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며 "1조 원으로 부족하고 더 많은 금액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온누리상품권만으로는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확대는 지역 상권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온누리상품권 VS 지역화폐, 효용성 논쟁 확산
이번 추경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정부가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자체 중심의 지역화폐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경기 부양책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1조 4천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 더 넓은 범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두 상품권의 장단점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직접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다양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고 지역 내 순환경제를 촉진한다"고 분석한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두 상품권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사용 범위와 정책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며 "효율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두 상품권의 균형 있는 발행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추경 규모 확대, 재정건전성 우려 속 최종 심사 주목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민생경제 회복에 부족하다며, 지역화폐 예산으로 1조 원가량을 편성하는 등 15조 원 규모까지 추경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행안위 증액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재정학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미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중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 정확한 경제 상황 진단과 효과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된 후 5월 초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어떤 타협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경안은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여야가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