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구조 급변, 2040년까지 고령인구 35% 증가 전망.
우리나라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공공시설 공급 전략의 재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40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 감소하고, 유소년 인구는 23%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연령인구 역시 21%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35%나 증가하는 대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시설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자체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시설 관련 제도와 정책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부처는 소관 시설에만 집중하고, 지자체는 지역 단위 개별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공공시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파편화된 접근 방식은 향후 더욱 심각한 공공시설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2070년 초등학교 278% 증가, 노인요양시설 55% 감소 불균형 심화.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공공시설 공급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3년 대비 2070년에는 초등학교 수가 무려 277.9%나 증가하는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55.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정반대 방향으로 공공시설이 공급되는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유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공급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시설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예상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공공시설의 효율성 저하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단순히 시설 수의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운용과 지역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별로도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획일적인 공공시설 공급 정책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 국토연구원은 각 지역의 인구변화 예측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최우선, 불필요한 신규 공급 최소화' 원칙을 적용한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개발 제안.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재편에 관한 기본 원칙 확립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개발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칭 '공공시설의 효율적 공급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시설 공급 전략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공공시설의 공급 및 재편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최우선, 불필요한 신규 공급 최소화' 원칙을 적용한 총량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