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원 규모 추경 확정, 소상공인·경제위기 대응 초점.
정부가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와 미국발 관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4조 4천억 원, 민생 지원에 4조 3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과 수출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하강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수출 기업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도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하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이번 추경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소상공인 311만 명 대상 공과금 50만원 지원, 중신용자 신용카드 발급.
이번 추경의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디트를 연간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임대료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주요 고정비용인 공과금과 보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단기 자금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신용 자영업자들에게는 유동성 확보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최대 30만 원어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소비자들의 지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공과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크레디트를 연간 최대 50만 원 지원합니다.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천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최대 30만 원어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했습니다.
배달앱 할인쿠폰 지원 및 25조 원 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
최근 배달 시장이 확대되면서 높아진 배달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할 경우 1만 원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경에 포함시켰다. 이는 소비자들의 공공배달앱 이용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1조 5천억 원을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를 25조 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도 2.5배 확대하여 중소 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눈에 띈다. 정부는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올해 안으로 엔비디아의 H200 등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추경 재원 조달 방안과 향후 일정.
전체 추경 규모인 12조 2천억 원 중 약 4조 원은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8조 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그 정도 규모의 추가 발행이 국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혀,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경기 침체와 대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엄격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추경이 최대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