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곳곳에서 여학생 성추행한 교사, 파면 후 대치동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
경기도 파주의 한민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교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A 교사는 교내 여러 장소에서 한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으며, 빈 교실, 교무실, 보건실 등 학교 내 다양한 장소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무분별하게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 학교는 기숙학교로,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집으로 갈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이었다. 24시간 학교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한 위협이었다.
피해 여학생은 견디다 못해 결국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최종적으로 A 교사는 학교에서 파면되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A 교사의 현재 행보다. 학교에서 파면된 후, A 교사는 현재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며, 심지어 한민고 교사였던 이력을 학원 광고에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학원 측은 "A씨가 성추행으로 파면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교에서 성범죄로 파면된 교사가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다시 교육 현장, 특히 학생들이 밀집한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 환경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한 교사의 일탈 문제를 넘어 교육계 전반의 안전망 부재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드러내는 사례다.
피해 사실 알고도 장관 표창 추천, 성범죄에 무감각한 학교 시스템 드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 교사의 성추행 사건이 학교에 알려진 당일, 당시 한민고 교장이 이 교사에게 장관 표창을 주는 공문을 결재했다는 점이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과학교육원은 한민고에 장관 표창 대상자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고, 다음날 성폭력 전담신고센터에 A 교사의 성폭력 민원이 접수됐다. 그리고 피해학생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바로 그날, 교장은 A 교사를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공문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민고 관계자는 당시 교장이 "안타깝게도 그 사람 왜 그랬대. 상이라도 줘서 내보내야 먹고 살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학생 보호보다 가해 교사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해당 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문서상 증거는 명확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교장이 현재 한민고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무감각함과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학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기관이 학생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범죄 교사에게 명예로운 표창을 주려 했다는 사실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윤리적 해이를 드러낸다.
"취재진이 알고 있는 건 새발의 피... 피해를 입어도 학교에 신고하는 게 쉽지 않다. 오히려 교무실에 불려가는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 한민고 졸업생
개교 이래 성추행 징계만 6건, '개인 일탈'로 치부하는 학교의 안일한 대응.
놀랍게도 A 교사의 사건은 한민고에서 일어난 수많은 성추행 사건 중 하나에 불과했다. 2014년 개교 이래 정식 징계를 받은 성추행 관련 사건만 6건에 달했으며, 이 중 3명의 교사는 파면, 1명은 정직 후 권고사직, 1명은 정직,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파면된 교사들 외에도 여전히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징계 교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한민고는 이러한 반복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학교가 개교하여 모든 것이 정비가 되기 전인 초기에 발생한 사안으로, 학교당국에서 철저히 교육하고 연수도 받게 하여서 예방 교육은 하였으나, 3명의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졸업생의 증언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는 "취재진이 알고 있는 건 새발의 피"라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학생들이 차마 말하지 못한 일상적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 학생들의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피해학생에게 교사가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하고, 가해 교사는 아무 징계 없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 측은 "교사가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도덕상 문제가 있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법률상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충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안일한 대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며, 학생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한민고의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후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교육 현장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