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목전에 발생한 장애아동 사망사고, 안전시설 부재 문제 조명.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경남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사망사고가 공공시설 안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번 사고는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 기준과 대응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다.
경남 진양호 가족공원에서 지난 17일, 단체 야외활동 중이던 9살 장애아동 A군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가족 나들이객과 어린이들의 단골 야외 활동 공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안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적절한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수변 활동을 위한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발생 후 대응 시스템의 부재였다. 우거진 숲과 수변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물에 빠진 A군을 발견하는 데만 한 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현장에는 CCTV 같은 기본적인 모니터링 장비도 전혀 없어 A군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구조대가 일일이 풀숲을 헤치며 수색하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친 A군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
수변 안전시설 미비와 사고 대응 체계 부재가 골든타임 놓쳐.
진양호 가족공원 현장 조사 결과,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난간 밖은 가파른 산비탈로 진양호 수변과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상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같은 기본 장비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수변 산책로를 따라 설치되어야 할 안전 난간이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 성인이라도 발을 헛디딜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환경이었다.
또한 공원 내 CCTV 설치가 전무하여 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단순히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장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장애아동과 같이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인 현실이다.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관계자는 "안전망을 제일 먼저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조경이나 부대시설을 해야지, 안전망은 허술하고 부대시설이나 이런 데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안전망을 제일 먼저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조경이나 부대시설을 해야지 안전망은 허술하고 부대시설이나 이런데 예산을 쓴다는 것은...
장애아동 야외활동 시 특별한 안전 조치와 사전답사 필요성 강조.
비단 진양호 가족공원뿐만 아니라, 장애아들이 자주 야외활동을 가는 다른 공원들 역시 안전시설과 CCTV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남 지역의 또 다른 공원도 호수를 끼고 있지만,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장애인부모연대 창원지회 배선이 회장은 "우리 아이들은 특히 바깥활동을 할 때 늘 눈 안에 넣어놓고 있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 특성상 외부활동을 하면 답사도 갔다 오고 거기에는 어떤 위험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장애아동의 야외활동 시 일반 아동보다 더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와 대응 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떨어질 수 있어, 공공시설 이용 시 더욱 세심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 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사고 발생 후에도 지자체와 경찰은 대책 논의조차 없이 단순변사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공공시설 구축 시급.
장애인의 날을 목전에 두고 발생한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얼마나 소홀히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다. 특히 공공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실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시설, 특히 수변공간이나 야외활동 장소의 안전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추락방지망, 구명장비, CCTV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은 물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시설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의 안전과 접근성을 고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고, 시설 관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 법규 강화도 필요하다. 진정한 장애인의 날 의미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치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