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2천억원 규모 추경안 확정 및 국회 제출 예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소상공인 지원에 4조원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완료한 후 다음 주 초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최근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미국이 부과한 관세로 인한 국내 산업 충격 등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국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견이 없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는 지난 산불 피해 복구와 예방 시스템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통상·AI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 수출기업 지원과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예산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영난 해소와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덕수 권한대행,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 처리" 국회에 호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호소했다. 그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한 대행은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한 대행은 이번 추경안이 단기적인 대응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와 같은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과 함께 당면한 민생 위기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추경안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일정.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인 12조 2천억원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1.8%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액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는 3조원이 배정되어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향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AI 경쟁력 강화 분야에 배정된 4조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연구 개발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적인 통상 마찰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분야에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R&D 지원에 1조 5천억원, 인프라 구축에 1조 2천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5천억원이 배정되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투입되는 4조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영난과 물가 상승,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온라인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5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