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해양수산부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제목의 지역 공약을 게시했다. 이는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의 일환으로,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공약은 단순한 정부 부처 이전을 넘어 해양 물류의 거점 도시인 부산에 HMM과 같은 해운·물류 대기업의 본사 이전도 함께 추진하여 종합적인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또한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해사 전문법원 신설 등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해양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의 제조업과 항만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해양수산부 이전, 30분대 생활권 구축 등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 조직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현장 중심 정책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법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육성.
이재명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부울경을 '융합 물류'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비전 아래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쇄빙선 건조 지원, 극지 해기사 양성, 북극항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해운 물류 체계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중공업 중심도시인 울산은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의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주자'로 육성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산기업이 밀집한 경남은 '우주·항공·방산·스마트 조선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큰 틀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 물류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 등 미래 지향적 사업 추진은 국제 물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도 갖는다.
부울경의 제조업과 항만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 핵심 자산이다.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로,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해양수산부 이전과 30분대 생활권 구축으로 '융합의 허브,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수도로 만들겠다.
대기업 본사 이전 및 정부 기관 유치 전략.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운·물류 대기업의 본사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조직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윤호중 이재명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본사 이전 관련 인센티브 전략에 대해 "해운사의 경우 다른 나라의 대형물류회사들처럼 항구도시에 가 있는 게 이점이 많다"며 "인프라 등을 제대로 갖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고, 당연히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이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발적인 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통해 기업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전에 따른 이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와 협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서 이견을 해소하고 합리적 해법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정부의 공약을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기관 및 대기업 본사 이전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위치에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종합적인 접근법은 단순히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지역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 비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양 관련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울경 지역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실현될 경우,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