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가이드라인, 유관부처 협의 없이 일방 발표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부처 간 사전 협의 부재로 인해 급히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AI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반대에 따른 결과로, AI 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AI위원회는 최근 방통위에 해당 가이드라인 발표 전 다른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방통위는 "협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AI위원회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제동을 걸었다. 과기정통부 역시 AI 기본법과의 용어 차이, 내용 미비 등을 지적하며 방통위에 수정을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발표 일주일 후인 3월 7일에서야 국가AI위원회 주재로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들이 만나 AI기본법 시행령 등을 고려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국가AI위원회 관계자는 "방통위만 콕 집어서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며 "앞으로 각 부처가 AI 정책을 발표하기 전 AI위원회 분과위원회·전체회의를 먼저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부처 간 AI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부처 간 AI 정책 주도권 경쟁, 산업계 혼란 우려 고조.
정부 내 AI 정책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각 부처의 개별적 정책 추진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AI 전략 수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AI 정책을 주도하려는 유관부처 간 기싸움이 심하다"며 "AI 정책 내용보다는 누가 먼저 정책을 내놓느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책의 본질보다 부처 간 경쟁에 치중하는 현상은 결국 산업계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가이드라인 발표부터 시행까지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개정 절차를 밟게 된 이번 사례는 AI와 같은 중요 미래 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라는 중요 정책을 다루면서 부처 간 협의도 하지 않고 언론 발표부터 하는 게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미 시행까지 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AI 산업은 현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간주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 없는 개별적 정책 추진은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과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산업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 간 경쟁보다는 국가 차원의 통합된 AI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AI위원회 조정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AI위원회의 범부처 조정 역할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가AI위원회는 AI 정책에 관한 심의·조정 기구로서 부처 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정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가AI위원회는 이번 사태 이후 "앞으로 각 부처가 AI 정책을 발표하기 전 AI위원회 분과위원회·전체회의를 먼저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절차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과도한 절차적 부담이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통위 측은 "장기간에 걸쳐 준비한 정책이기 때문에 따로 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며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정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러한 입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정부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넘어 통합적인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과 이용자들이 혼란 없이 AI 기술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내 정책 조율 메커니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