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위한 국회·대통령실 이전 계획 발표.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의사당과 집무실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사실상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충청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세종으로의 완전 이전 추진에 대해 "세종 완전 이전은 수도 이전"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집무실을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사안"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갈지 말지 정한 건 없다"고 밝혔다.
충청권 4개 지역별 특화 발전 전략 제시.
이 전 대표는 이번 공약을 통해 충청권 4개 지역(세종, 대전, 충북, 충남)에 대한 특화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과학수도로의 발전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며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
첨단산업벨트 구축과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발전 가속화.
이 전 대표는 충청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 구축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산업벨트를 통해 지역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서해안 해양 생태 복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지원, 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 완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충청권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인 교통망 확충에 대한 공약도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조기 확정하고, 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착공, GTX의 천안·아산 연장 추진,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내륙 광역철도 추진,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단계적 추진, 제2 서해대교 건설 적극 검토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