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미납 논란 해명, 인지대·송달료 정상 납부 확인.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소송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법률대리인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2025년 4월 17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문제없이 납부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해명은 김수현 측이 약 3800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이루어졌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책정되며,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비용이다. 이번 소송의 경우 김수현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120억 원 규모로 알려져 그에 상응하는 인지대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16일에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은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소송 지연 전략'이라는 의혹을 일축했다. 보정명령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 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부의 지시를 의미하며, 이번 경우 소송 당사자들의 주소 관련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지난 4월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명령을 내렸으며, 통상 보정명령 기한은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다. 김수현 측의 이번 해명은 소송 비용 미납이 소송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각하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청구액 논란과 법적 절차 진행 상황.
김수현 측은 지난 4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故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소송 가액은 110억 원으로, 실제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기재된 금액과는 차이가 있었다. 사실 확인 결과 실제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는 120억 원 상당의 청구액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에 법원은 120억 원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소송의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억 원대 소송의 경우 약 3800만 원의 인지대가 부과된다. 이는 소송 제기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법정 비용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 김수현 측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김수현 측이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소송 장기화를 통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보정기한 연장은 소송 절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특히 주소 보정과 같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측은 이번 보정기한 연장이 소송 지연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임을 강조했다.
현재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에 계류 중이며, 앞으로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과 재판부의 변론기일 지정 등의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원고와 피고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일 때 교제한 것이 아니며, 성인이 된 후 만남을 가졌다.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꼭 증명하겠다." - 김수현(기자회견 중)
김수현-故김새론 관계 논란과 법적 공방의 배경.
이번 소송의 핵심 배경에는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고(故)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고인의 유족 측은 김수현과 고인이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수현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김수현이 출연 중인 드라마와 광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시점에 대한 의혹이다. 일부에서는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김수현은 지난 4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은 "미성년자일 때 교제한 것이 아니며, 성인이 된 후 만남을 가졌다"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또한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족 측과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수현에 대한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김수현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연예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책임 사이의 경계를 다루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수현 측은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 측은 김수현의 책임을 계속해서 추궁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공개될 증거와 증언들은 두 연예인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