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수원고법 항소심서 혐의 전면 인정.
방송인 유영재가 전 아내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했다. 2025년 4월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영재 측은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유영재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음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앞서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어 형량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인단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양형 부당으로 항소".
이날 공판에서 유영재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양형 부당 취지로 항소하게 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처음 항소 이유로 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오직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만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또한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통감한다.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 범법행위 한 적 없다"며 유영재의 과거 전과 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유영재의 가족들을 비롯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의 항소심 과정에서 그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족들의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족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
법정서 최후진술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재판부 판단 주목.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며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인정했다. 이어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유영재의 진술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말은 가해자가 흔히 범하는 오류인 '친밀함'을 '성적 동의'로 오해한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재판부는 유영재의 반성과 사과가 진정성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2년 6개월이 선고된 점, 그리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명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