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단계부터 조짐 포착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는 최근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수습보다 사전 조짐 단계부터 현장을 진단하고 즉시 조치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하 굴착공사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후속조치에 착수하는 구조를 운영 중이다.
현장 밀착 대응 + 제도 개선 병행
현재 운영 중인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디지털 인프라와 연계하여 위험지역의 사전 예측도 가능해졌다. 특히 국토부는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직접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반침하 발생 시 반복되는 대응 매뉴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고 중심”이 아닌 “징후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형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협력한 전국 확대 추진
지자체와 협력해 도심지 및 취약지역 중심으로 굴착 공사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 중이다. 향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실시간 사고 감지 시스템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선제적 예방 → 실시간 대응 → 사후 복구’ 전 단계에 걸쳐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반침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