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등록은 했지만 '꼼수 출석'으로 수업 거부 지속.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전국 대부분의 의과대학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다. 의대생들 대다수가 1학기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조사 결과, 충청권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참여 인원은 날마다 들쑥날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의대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 학칙상 결석 일수가 한 달을 넘기면 제적 대상이 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하루나 이틀만 '반짝 출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 측이 대안으로 제공한 온라인 수업에서도 실질적인 학습 없이 출석 체크만 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꼼수 출석'은 특정 대학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라 전국 의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의대생들의 조직적인 수업 거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강의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수업 정상화 요원한 상황...복귀율 20%대에 그쳐 교육 공백 우려.
현재 대학가에서는 의과대학 수업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수업 복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실질적인 수업 참여가 아닌 형식적 출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의료 인력 양성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오면 정말 3배의 학생을 교육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현재 1, 2학년의 수업 거부가 지속될 경우 추후 이들이 복학할 때 단기간에 밀린 교육과정을 소화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학 측에서도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조직적인 수업 거부 앞에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 거부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흐를 경우 대규모 유급과 제적이 불가피하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오면 정말 3배의 학생을 교육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사협회, 총궐기대회 예고로 의대생 수업 거부에 힘 실어.
수업 정상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며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보다 수업 거부에 명분을 실어주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의사협회의 이러한 행보는 의대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계속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의사협회 측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미래를 볼모로 삼는 행동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업 거부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생은 "점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집단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 먼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의사협회의 지속적인 투쟁 독려는 수업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당초 원칙 철회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원점 회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즉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교육부가 이전에 밝힌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을 전제로 정원을 되돌리겠다"는 원칙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수업 복귀율이 20%대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래 제시했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모양새가 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또다시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갈등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경하게 원칙을 고수하다가 다시 한번 타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있을 다른 사회 갈등 해결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