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시대착오적 비핵화 집념' 강력 비판...핵보유국 지위 천명.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발표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성명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일한의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집념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며 외교적 수위를 한층 높였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아직까지도 실패한 과거의 꿈속에서 헤매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은 자기들의 정치적 판별수준이 어느 정도로 구시대적이고 몰상식한가를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끼리끼리 모여 앉을 때마다 아무리 애써 궁리하고 부르짖어봤자 그 누구의 '비핵화'를 실현시킬 비책이 떠오르던가"라며 "진짜 그것을 믿고 '비핵화'를 열창하는 것이라면 뭐가 모자라다는 말밖에 듣지 못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담화는 지난주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최근 들어 북한의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하며, 특히 한국과 미국을 향한 강경 발언을 주도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는 필연적 선택의 결과"...외부 압박에 불변 원칙 천명.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의 적대적 위협과 현재와 미래의 세계안보역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의 결과"라며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특히 "우리의 면전에서 핵 포기를 공공연히 떠드는 것은 물론 이러저러한 보자기를 씌워 이미 사문화된 '비핵화' 개념을 부활시켜보려고 시도하는 것 그 자체도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적대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핵 문제를 단순한 군사적 차원을 넘어 국가 체제와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2013년에는 '핵보유국 지위 강화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도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이러한 북한의 기존 입장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들어대며 시대착오적인 '비핵화'에 계속 집념한다면 최강의 자위적 핵 역량 구축을 지향하는 우리의 전진도상에 무제한의 당위성과 명분만을 깔아주게 될 뿐이다."
"핵 무력은 지역과 세계 안전 담보"...북한식 핵 억제력 논리 제시.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북한의 핵 무력이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 지역 안보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북한의 핵 무력은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위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힘의 균형과 전략적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자국의 핵 개발을 단순한 방어적 차원이 아닌, 지역 내 세력 균형을 맞추는 전략적 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응하는 논리로, 북한이 핵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의 핵 개발을 냉전 시대 미소 간 '핵 균형' 개념과 유사하게 포장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완전한 핵 포기가 아닌 핵 감축이나 동결 수준의 논의만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추종세력들 압박 시 핵 역량 강화 명분만 제공"...추가 도발 경고.
김 부부장은 담화 말미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들어대며 시대착오적인 '비핵화'에 계속 집념한다면 최강의 자위적 핵 역량 구축을 지향하는 우리의 전진도상에 무제한의 당위성과 명분만을 깔아주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자위적 핵 역량 구축'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앞으로도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핵 능력을 과시하는 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신형 무기 개발과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에 대한 경고이자, 향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책임을 상대측에 돌리기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 한미일 및 국제사회의 대응과 함께, 북한의 후속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