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지명 아닌 임명 의사 표시" 답변서에 강력 반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적절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답변서에서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일 뿐 지명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해 안 가시죠?"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내용을 확인한 후에..."라고 답하며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고, 백 의원은 "말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라고 재차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러한 답변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실제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한 권한대행이 주장한 '지명이 아닌 임명 의사 표시'라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정부질문 사흘 연속 불출석...여야 갈등 심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논란의 중심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 내내 출석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불출석을 '국회 무시'라고 비판하며,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우원식 의장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 안건을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불출석은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해 안 가시죠?"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내란 공범" 지적에 강력 반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안가 회동' 멤버로 지목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이 박 장관에게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냐'고 몰아붙이자 박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박 장관은 "장관보고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시려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저는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상태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가 회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안전가옥에서 핵심 참모들과 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이 회동에 박 장관이 참석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헌재는 그의 탄핵 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내일 본회의서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예정...조기 대선 국면 속 충돌 불가피.
정치권의 대립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재표결은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것으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사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의 한 권한대행 지명 효력 정지 결정 이후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특히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과 조기 대선 일정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