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서울행정법원,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가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새만금 국제공항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향후 공항 건설 계획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으며, 이에 반발한 공동행동이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류 충돌 위험성 비교 검토 없어" 핵심 쟁점 지적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으며,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생태계 파괴 및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사익 침해를 비교했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 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요와 건설 계획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205만6000㎡ 부지에 활주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짓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계획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제 물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공항 건설은 새만금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생태계 파괴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새만금 지역이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이자 이동 경로라는 점에서 공항 건설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다.
향후 전망과 파급효과
이번 법원 판결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법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생태계 보호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환경적 요소와 안전성 검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