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그게 무슨 위헌이에요" 내란재판부 위헌론에 정면 맞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에 강력히 반박했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란 뜻이 아니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에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위헌 논란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여당의 입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정부가 주도, 1년 안에 완료" 강력 의지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개혁을 1년 안에 추진하겠다며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이 경찰로 쏠리는 등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까지 정치적 결정했으니까.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라고 강조했다. 이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 신중한 접근 필요성 강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최적의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 이제 본격 출발선에"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에 대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급작스러운 정권교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다는 자평으로 보인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질문이 나왔으며, 이 대통령은 20개가 넘는 질문에 답하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개혁 정부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