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김용민 의원, SBS 라디오서 충격적 폭로…"노상원 수첩에 모든 계획 기록"
2025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짜 목적을 폭로하며 정치권에 충격파를 던졌다. 김 의원은 "계엄의 최종 목표는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성공 후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신설 ▲헌법 개정을 통한 직선제 폐지라는 3단계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내용이 '노상원 수첩'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전두환 정권의 집권 방식을 존경해 왔으며, 1980년 신군부의 집권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 국회 무력화 → 헌법 개정 → 간접 선거제 도입이라는 전두환식 시나리오를 현대적으로 재현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통령 선출 방식을 비상입법기구에 의한 체육관 선거로 바꾸고, 이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되어 장기 집권을 꾀했을 것"이라며 "이는 1980년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된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내란+국정농단" 결합 구조…윤석열은 전두환, 김건희는 최순실 역할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구조를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형태"로 규정하며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내란은 윤석열이, 국정농단은 김건희가 주도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군사적·정치적 권력 장악을 담당했다면, 김건희 여사는 민간 영역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이권 개입을 맡았다"고 분석했다.
"12·3 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 돌파용이 아니었다.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윤석열 왕조'를 건설하려는 장기적 집권 시나리오였다." - 김용민 의원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듯이, 김건희 여사도 인사·정책·외교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비공식 권력을 행사해 왔다"며 "계엄 성공 후에는 이를 공식적 권력으로 전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두환이 신군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후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도 계엄을 통해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권 연장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계엄 당일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 수첩에는 ▲계엄 선포 후 조치사항 ▲국회 해산 절차 ▲헌법 개정 방향 ▲비상입법기구 구성 방안 등이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학계와 정치권의 분석…"헌정사상 전례 없는 중대 사건"
김용민 의원의 폭로에 대해 헌법학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중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내란을 넘어서 헌정 체제 전복 시도로 규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철수 교수는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접선거제로 바꾸려는 시도는 국민주권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조가 명시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박명림 교수는 "1980년 전두환의 집권 과정과 유사한 시나리오가 21세기에 재현되려 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를 넘어서 민주주의 파괴 수준"이라며 "특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세우려 했다는 점에서 왕조적 권력 세습 의도까지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민 의원의 폭로는 12·3 계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선전포고였다"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와 재판 쟁점화 전망…"핵심 증거 확보가 관건"
김용민 의원의 폭로는 향후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진위 여부와 구체적 내용이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헌법 개정을 통한 정치 체제 변경 의도가 구체적 증거로 확인된다면, 이는 기존의 내란죄를 넘어서 헌정 체제 전복 음모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한 수사도 중요한 변수다. 단순히 계엄 과정에서의 소극적 역할이 아니라, 계엄 성공 후 대통령 취임을 위한 적극적 준비나 개입이 있었는지가 수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번 폭로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서 헌정 질서 파괴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상원 수첩 원본 공개와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추측성 발언의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민주주의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논의 가속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절차 강화 ▲계엄 해제 요구권 확대 ▲계엄 남용 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헌법학계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계엄권을 대통령 고유 권한에서 국회 동의사항으로 변경하거나,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 등 자발적 감시 체계 구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2·3 계엄 사태를 통해 확인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시민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사회 반응과 한국 민주주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김용민 의원의 폭로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며 간접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 등급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현재 8.16점으로 2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내년 평가에 반영될 경우 순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한국 민주주의의 국제적 신뢰도 회복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의 이번 폭로는 이러한 과제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