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사립 지정형' 분류 시도 후 철회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계획안에서 현행 10개 교육·보육 기관을 5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사립 지정형'으로 분류했다. 이는 학교 체제에 따라 '국공립'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한다는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위탁운영이 대부분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공보육 현장은 즉각 반발했다. 7월 17일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회의에서 한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확대에 노력해왔는데, 갑자기 사립지정형으로 구분하면 부모님 혼란은 물론 보육교직원 모두 허탈하다"고 지적했다. 7월 24일에는 1000여 명의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교육부 시안대로라면 30%까지 끌어올린 영유아 교육보육 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공립어린이집, 10년간 148% 증가하며 공보육 중추 역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4년 2489개에서 2023년 6187개로 148.6% 증가했다. 이용 영유아 수도 같은 기간 15만 9000명에서 28만 6000명으로 79.9% 늘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이 32.4% 감소한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만 크게 성장한 것이다.
2023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의 장점으로는 '교사 전문성'(24.2%), '아동학대 예방, 급식에 대한 신뢰'(20.1%)가 꼽혔다. 또한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시설 확충'을 응답한 이들 중 81.2%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 '제3유형' 검토 중, 공보육 현장은 국공립 지위 유지 요구
공보육 현장의 반발로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사립지정형 분류를 철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학교체제 하의 국공립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사립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며 "제3의 유형으로 구분될 예정이며, 결정은 올해 말 발표될 시안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허현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은 12시간 보육, 야간 연장 보육, 장애아동 보육 등을 담당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왔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지해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유지되고 사회적 인식과 신뢰도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