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정부 100조 원 투자와 함께 본격화된 소버린AI 논의
정부가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규모의 소버린AI 투자에 나선 가운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출범시킨 소버린AI포럼에서 학계와 정책당국 간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주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인권과 디지털 민주주의 관점의 문제 제기
서울과기대 김현준 교수는 AI를 현대판 '빅사이언스'로 규정하며, 군산학 복합체 형성과 시민 권리 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소버린AI 담론에서 시민 권리 언급 비율은 33%에 불과하며, 공공기관의 언급률은 4.4%로 낮다. 그는 '시민 주권'을 포함해야 진정한 기술주권이 가능하다며 속도 제어 장치 도입과 중견국 간 연대를 강조했다.
경제적 실익 중심의 기술자립론
국민대 강승식 교수는 생성형 AI의 산업화 핵심을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규정했다. 그는 “콜센터 직원 100명을 30명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인건비 절감 효과의 일부를 소프트웨어 업체에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제 논리를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종속을 경계하며, 믹스트 오브 엑스퍼츠(MoE) 모델과 오픈소스 생태계를 통한 자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형 소버린AI 모델 구축 과제
학계와 산업계는 소버린AI 추진 과정에서 인권·시민 참여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100조 원 투자가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소버린AI 모델은 시민 주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